[의계신문] 울산시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폐기’ 촉구
작성자 울산의사회 (110.♡.92.93)

울산시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폐기’ 촉구

 

울산시의사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조정을 포기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17일 가결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시에 의료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의료분쟁조정에 돌입시키는 것은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법의 목적을 몰각하고 통과시킨 어불성설의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의사회는 “만일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환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망’과 기준조차 모호한 ‘중상해’의 조정신청이 봇물을 이루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이로 인해 영장도 없이 방문한 조사관의 자료와 물건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만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과 의료인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 질 것이며, 그로 인한 자연적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료인을 옥죄는 수많은 의료정책 속에서도 묵묵히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또 말도 안되는 법으로 박탈감을 안겨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02월 22일 (월) 10:42:29 (한창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총 게시물 1,093 개, 페이지 8
제목 작성자
[경상일보]울산시·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캄보디아서 1740명 의료진료 H 울산의사회
[의사신문]전국 유일 메르스 청정지역 울산 의사들의 힘 H 울산의사회
[의학신문]울산의사회, 닫혀 있는 ‘국민 마음’ 열자! H 울산의사회
[데일리메디]“인적 쇄신 포함 의료계 대변자로서 의협 리더십 절실” H 울산의사회
[후생신보]울산시의사회 “의료 현안 회원 단결로 해결해야” H 울산의사회
[의협신문]울산시醫 "회원 단합으로 난제 해결하자" H 울산의사회
[경상일보]울산시와 울산시의사회로 구성된 의료봉사단,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 펼쳐 H 울산의사회
[의협신문]울산의 "분쟁조정법 철회하라"...의료계 반발 H 울산의사회
[메디칼타임즈]의료계,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반대 성명서 물결 H 울산의사회
[청년의사]울산시醫 “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즉각 철회하라” H 울산의사회
[의계신문] 울산시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폐기’ 촉구 H 울산의사회
[의협신문]울산시의사회, 의사의 날 기념식 개최 H 울산의사회
[일간보사]울산시의사회, ˝원격의료 강력 대응˝ H 울산의사회
[메디칼타임즈]의약분업 때 옥고까지 치른 최덕종 전 회장 울산의사대상 H 울산의사회
[라포르시안]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의사출신 장관, 기대보다 우려 더 커” H 울산의사회
[후생신보]울산시醫, 2015 추계의학연수교육 성료 H 울산의사회
[메드월드뉴스]울산시의사회, "원격의료 저지에 총력으로 맞설 것" H 울산의사회
[의학신문]울산시의사회, 1인 1정당 가입운동 H 울산의사회
[후생신보]울산시의사회,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력 키운다 H 울산의사회
[메디칼타임즈]울산시의사회, 1인 1정당 가입 운동 동참 H 울산의사회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