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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한일관계 급랭 불가피할 듯
[2008.07.14 16:53]
일본 정부가 14일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중시하던 한국 정부의 전방위 요청을 외면하고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개선의 길을 걸어오던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관한 설명회에서 한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으나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이 표현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러시아와 분쟁중인 북방영토(러시아측 쿠릴열도) 문제는 구 소련이 전후 점거하고 있는 쿠릴열도 최남단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섬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집요하게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곳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