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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고없는 4곳에 사실상 설립 허용
[2007.10.29 23:04]
지난달 교육부의 수월성 교육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학교설립 협의가 잠정 중단됐던 (가칭)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재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어 현재 외국어고가 없는 시·도에 한해 학교 설립을 우선 협의하는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외국어고가 없는 울산을 비롯해 충남, 광주, 강원 등 4개 시·도에는 외국어고 설립이 사실상 허용돼 빠르면 오는 2010년 3월 개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제한적으로 특목고 신규 지정협의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목고 설립 추진이 상당히 진행된 시·도의 경우 개별 협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용범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부의 특목고 신규지정 협의 방안은 외국어고가 없는 지역에서 학교설립 협의가 신청되면 우선 검토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학교 설립협의 시점은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 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수월성 교육체계 개편계획이 나올 때까지 특목고 신규 지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방침을 세움에 따라 울산외고 설립에 대한 논의도 중단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한편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폐지 방안을 검토해 온 교육부는 이날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방침을 사실상 전면 유보했다.

또 내년 6월까지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 인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외고들 가운데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편법운영을 한 학교의 경우 지정해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특목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제1안과 특목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제2안 등 두 가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