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내

의료는 국민여러분의 건강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타협과 절충이 아닌 최선의 진료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가 결코 건강보험이나 여타 다른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재정정책과 변질된 의료정책에 의해 국민건강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최적의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명제아래 33년 만의 의료법 개정에 의료인들의 염원을 담아 보았지만,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직역단체의 제한적 이기심을 가득 담은 기형적 악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을 국민여러분들께 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의료계는 규제일변도의 의료법개정을 저지하고 국민여러분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되찾아 드리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결심하며 “의료법 개정” 전면무효화 투쟁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