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내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전재기

-국민위해 슈퍼서 판매해야-


OTC 약품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OTC (over the counter) 약품이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대중적인 약품을 말한다. 주로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 영양제, 감기약, 피부약, 구강청결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OECD 국가나 의료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OTC 약품을 약국 외에 슈퍼(슈퍼마켓)나 할인점,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 분업 시작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작년(2005년) 6월에는 차관이 주재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서 일반 의약품중 일부는 슈퍼 판매를 합의까지 하였지만 당국자들이 일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OTC 약품의 슈퍼 판매가 꼭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다.

첫째,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국이 문을 닫는 저녁 9시부터 아침까지는 어느 곳에서도 일반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 작은 상처나 소화불량이나 두통 등과 같이, 응급실에 가기엔 가벼운 증상 등은 현재로서는 그 해결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환자나 국민의 편의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의사의 처방전이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약과 안정성이 보장 안 된 약은 제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의약품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구분하고 비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이나 슈퍼, 대형 할인점, 소매점 등등에서도 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나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자가 진단에 필요한 단순의약품을 일반의약품에서 따로 구별하여 자유판매약이라는 이름으로 슈퍼나 할인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의료 보험 재정의 약값 비중을 낮추어 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4조 8천억원이고 이중 약제비가 3분의1 정도인 29.2%인 7조 2천억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해마다 약14% 정도로 급격히 약제비의 비중이 증가 되어 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벼운 증상이나 질병으로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게 되면, 병·의원의 진찰료와 약국의 약품비,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등이 청구 되어 지출 되지만, 슈퍼나 편의점에서 OTC 약을 구입하게 된다면 보험 재정이 훨씬 절감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OTC 약품의 슈퍼나 편의점 판매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 갤럽 여론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자중 2000년 75%, 2001년 77.9%, 2003년 77.8%로 국민의 4분의 3이상이 OTC 약품의 슈퍼판매를 원하고 있고,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에서 2005년도에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79.9%로 10명중 8명 즉 5분의 4정도가 OTC 약품의 슈퍼 판매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소시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인지도는 소화제가 9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비타민, 영양제 등이 95.8%, 진통제 90.7%, 감기약 84.7%, 해열진통제 83.9% 등으로 나타났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구입할 수 없다는 여론이 아주 높게 나왔고, 특히 중소 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심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위하여 OTC 약품의 슈퍼 판매가 꼭 시행되어야 할 시기다.




(※ 본 자료는 경상일보 2006. 6. 15(목) 18면, 울산매일 2006. 6. 15(목)면에 게재 된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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