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한 정책”
“졸속 정책,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하겠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정치개혁’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천명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의대 증원으로만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라며 “물컵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원인을 찾기는커녕 컵에 물만 더 부으려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 특히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은 의사면허에 대한 또 다른 통제와 규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이 저수가와 의료사고 부담 때문인지 현장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왜곡되고 편향된 통계만을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라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졸속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정치 개혁을 위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2024. 2. 6
박예지 기자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