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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저 광물질 조사단·접근권 보장방안 추진
‘조용한 외교’ 탈피…해병대 파견 등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과 활동, 대한민국 국민 독도 접근권 보장 방안 확보 등 독도 유인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8시부터 10시 10분까지 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독도영토수호대책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조용한 외교중심이었다는 당의 지적과 이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전했다.
차 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앞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대책의 기본 방향을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한일간 분쟁관계를 전제로 한 ‘실효적 지배대책’이 아니라 ‘독도영토수호대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독도 유인화가 구체적인 대책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데 당과 정부, 청와대가 인식을 같이하고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대한민국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방안확보 그리고 해양호텔 건립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제의하고 정부는 경비 인력대체에 따fms 영향과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초기대응이 민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시인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북한 관련 정보 파악 및 위기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정부의 초기대응이 소홀했던 것은 지난 10년 동안 대북정보수집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데 있었다는 반성과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아울러 민간(현대아산)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 중심의 대북 정보수집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 조중표 총리실장이 참석하고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형준 홍보기회관 등이 배석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을 포함한 정조위원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연옥 기자 yorhee@iusm.co.kr



울산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