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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금융계서 나온 연금 불평등 문건도 나돌아
-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하면 부실
이데일리
입력 : 2006.12.14 14:37 / 수정 : 2006.12.14 15:17
 
 대기업 임원인 A씨는 최근 대학동기 송년 모임에 갔다가 대화에서 `왕따`을 당했다. 그 날 이야기의 주제는 최근 샐러리맨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는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간 불평등.


참석자 중 누군가가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민세금 특히 근로자세금이 보조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화제가 부동산과 교육에서 노후준비로 바뀌며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더라는 것.


연금이라면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밖에 모르고, 매월 얼마나 연금 보험료로 나가는지 조차 몰랐던 A씨는 참석자들이 연금제도 비판에 목소리를 높일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었다고 한다.


◇샐러리맨 연금제도 불만증폭..공무원연금, 9억 가치에 6억이 세금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간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금간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문건들도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 돌고 있다.


금융업계와 대기업 퇴직연금 관계자들이 만들었다는 이 자료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공무원이 5억 9000만원 정도의 연금가치를 받게 된다면 이 가운데 4억 3000만원 정도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는 25년간 재직한 공무원이 60세에 은퇴를 하고 최종 보수월액 312만원, 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310만원, 예정수익률 4%를 가정했다.


연금 보험료 25년 누적납입액은 공무원 본인이 5200만원, 국고부담이 5200만원, 운용수익이 5600만원으로, 총 보험료는 1억 6000만원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8.5%를 가입자와 국고에서 각각 부담한다.


이 공무원의 퇴직급여가치를 따져보면 연금을 일시에 받을 경우 1억 8000만원이고,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5억 9000만원(월 181만원) 가치가 된다.


보험료(국고부담과 운용수익까지 포함) 총액이 1억 6000만원이 되면 공무원은 5억 9000만원 가치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인 4억 3000만원은 세금으로 보전이 되는 셈이다.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이 3.7배에 달한다.


대기업과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월 300만원을 받으려면 세후수익률 4% 기준으로 9억원 정도가 금융기관에 들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보험납입액이 3억원이면 월 300만원 연금수령(9억원 가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차액 6억원(9억원-3억원)은 모두 일반국민 특히 근로자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납입금(본인+국가+이자)의 3~4배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경우 2배 안팎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그나마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는 이 수치도 좀 더 낮아질 전망이다.


◇퇴직연금 혜택이라도 늘려라


한 대기업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고치겠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확대해줘야 일반 샐러리맨들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샐러리맨들도 이제는 자기 퇴직금의 3배 이상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할 판"이라며 "퇴직연금제도를 조기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퇴직금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지만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게 아니냐"며 "그렇다면 연금수령액이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하도록 세제를 바꾸고 소득공제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뎌지고 퇴직연금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