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내

국가통제 풀지 않고는 의료산업화 힘들다
울산시의사회 23일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
개원가 생존 위해 의협 차원 장단기 연구·대응 주문


의료에 대한 철저한 국가통제와 구조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3∼24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의료선진화'를 주제로 의료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조적 저수가 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영리법인병원이나 의료채권 도입은 의미가 없다며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 의료산업화를 주제로 의료정책토론회를 연 울산시의사회 집행부 임원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통제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행위는 물론 의약품·치료재료·의료기기까지 모두 독점하는 국가 통제체제를 풀거나 수가 현실화와 강제지정제 폐지를 통해 의료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는 의사의 직업윤리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료선진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의료계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한의사협회가 장·단기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 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 나현 의협 부회장이 경만호 회장을 대신해 금일봉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긴급하게 열린 16개 시도의사회 및 학회 보험이사 연석회의에 참석한 경만호 의협 회장을 대신해 나 현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황두환 대의원회 의장·박상규 울산대병원장·윤성문 동강병원장 등 70여명의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 의료산업화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나 현 의협 부회장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들이 의료를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명운을 걸고 있고, 정부도 의료산업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뒤 "의료계가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의료가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그러나 현행과 같이 국가가 공급을 통제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에서는 산업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구조를 변혁해야 의료산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의료수급 구조의 개혁을 기치로 내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의료계가 신성장 동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과 의사의 전문성이 금융자본의 영리추구에 종속될 것이라는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의료관리학)의 반론이 팽팽한 주장으로 맞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병원이 괴물로 변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고통도 의사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미국 의사들의 힘겨운 의료민영화의 길이 아니라 유럽 의사들의 공적 의료보장 확충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연자로 나선 박호진 의협 윤리위원은 '의사 직업의 정치적 자유'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탈전문화와 전문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사직이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직업전문주의'와 '직업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의사직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려면 성실한 의업의 수행을 '삶의 본분'이 아닌 '직업의 본분'으로 삼는 '직업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며 "반지성적 언사가 난무하는 통신망은 직업윤리의 통일체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책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재제 등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직역협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주제발제를 통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제도"라며 "이로인해 환자진료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환자가 건강보험제도권을 벗어나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당연지정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투명하지 않은 기준의 진료비 심사·국민에게 무차별적인 진료비 확인·근거 없는 약제비 환수·건보 제도권 밖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가 등의 이면에는 당연지정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개별의료기관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제도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자들이 주제발제자들과 함께 지정토론을 펼치고 있다. 좌측부터 박호진 의협 윤리위원·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두려움 버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의료선진화에 대한 의협의 대응 방안'에 대해 주제발제에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비영리법인은 조세혜택 외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중소병원은 의료법이라는 족쇄를 채워놨으며, 의원은 개원을 할 때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해 수억원에 달하는 빚을 져야하는 상황"이라며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학원장은 "의사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일수록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신뢰와 존경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산업화와 경쟁의 활성화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보다는 능동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학원장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건강증진·장기요양·재활 등 다양한데 급성기 치료의 틀에 갖쳐 나머지 분야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학원장은 의료민영화가 의료를 자본의 힘에 종속시키고, 마음놓고 돈을 벌 수 있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대해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적 규제를 받는 투자형 병원이 마음 놓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은 선동을 위한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투자개방형 병원의 허용이 의료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양극화 문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갖다 붙이기식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수요·공급 독점체제 깨야 산업화 가능
조남현 의협 정책이사는 이기효 대학원장의 주제발제 내용에 대부분 공감을 표했으나 의료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론을 폈다. 조 이사는 "공익성을 함부로 의료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그릇된 이해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료를 복지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의료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복지는 의료서비스를 자력으로 구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를 사서 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에 대한 이해를 바로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이사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적은 부담으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우수한 제도라고 자랑하는 배경에는 의사를 동원하고, 의료인들을 강제로 징발해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원인은 국가독점 단일보험자 체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점체제를 다자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조 이사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장악하고, 의사의 사유재산인 의료기관을 강제로 동원했다"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국가가 제시하는 의료서비스만 받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의료는 공익이나 공공성이 아니라 산업"이라며 "국가가 진료행위는 물론 약·의료기기 등을 모두 독점하는 단일 보험자 체제와 의사를 강제 징벌하는 규제를 깨트려야 비로소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산업화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36대 집행부가 해야할 일은 의료를 복지로 이해한 채 국가통제를 심화하는 잘못된 생각을 벗어던지게 하고, 시장기능이 들어오게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두되집단인 의사를 국민건강보험의 도구로만 쓸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산업화 대응방안' 집중연구
임구일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는 "의료산업화는 효율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조류이자 메가트랜드"라고 지적한 뒤 "현재 의료산업화에 대한 롤 모델이 없는만큼 한국식 의료산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의료산업의 요소인 의료기술·재료·기구 등은 결국 의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와 병원을 둘러싼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는 "건강보험과 의원은 철저한 가격통제와 소규모의 문제, 자기 의원을 키울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산업화 범주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의원급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는 "의료산업화를 잘못하면 병원과 의원 간에 불공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원들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료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연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토론회 열기가 뜨겁다. 우측부터 홍성주 의료와사회포럼 위원장·박양동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조남현 의협 정책이사·임구일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기획이사. 조남현 정책이사(우측에서 세번째)가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의료산업화 이론 정립 필요…점진적 접근 통해 충격 최소화
홍성주 의료와 사회포럼 정책위원장은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 온 NGO와 보건학자들은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 논리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영리법인 허용 저지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주로 '공공성'이라는 이념적 가치지향에 근거를 둔 '의료이데올로기' 차원의 비판"이라고 분석했다. 홍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의료산업화를 내세운 정부·경제계· 학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좌파 보건학계와 NGO의 과장된 경계논리와 선전에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영리법인 허용의 '정책적 효과'인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증대·고부가가치 창출·고용 증대 뿐 아니라, 이러한 의료산업화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이념적 정립이 필요하다"며 "시대변화와 국민의 변화된 의료욕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구시대의 한국의료제도를 정상화·선진화 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NGO가 내세우는 '공공성'이라는 문제 인식과 처방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의료산업화 정책이 한국 의료제도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을 직접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의료체계에 미치는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영리법인 허용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부 의견수렴 통해 전략·전술 도출해야
박양동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는 의료선진화 방안이 개원가에서 여전히 피부로 와 닿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경쟁다운 경쟁을 접하지 못한 채 공보험에서 적당한 파이를 나누는데 익숙했다"며 "대형 태풍이 불고 있는데 개원의들은 관심이 없고, 의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1차 의사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박 공동대표는 "의료산업화에 대해 내부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의료산업화의 내용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회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공정하지 않은 공급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빅 4, 빅 5 등은 날로 발전하는데 반해 지방병원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며 "현재의 공보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개원의들과 중소병원은 설 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상당수 회원들이 의료선진화는 개원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는 반면에 병원은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개원의들이 더 곤궁한 시스템에 의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의협의 역할론에도 무게를 실었다. "의협 집행부 리더들이 어떤 아젠다를 갖고 있는지, 내부적 합의와 전술·전략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박 공동대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전술과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대로 나간다면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공동대표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날마다 바뀌려는 마음을 가져야 구체적인 과실과 좀 더 낳은 환자-의사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일부터라도 점심시간에 절대 회원들과 밥 먹지 말고 환자와 시민사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강조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6-24 19:02:48 언론보도기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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