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기사

이창규 회장 "의협 집행부 대외협력 강화·시도의사회와 소통 긍정" 평가
"거대 여당 강행 수술실 CCTV법 통과 아쉽지만 독소조항 제거 다행"
"상시 투쟁체 요구 시기상조…지금은 의료계 힘 분산시켜서는 안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와 함께 올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도 3년 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실손보험 청구 대행 의무화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의협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회무를 추진할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취임 6개월째를 맞이하는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거대 여당이 밀어부친 결과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쉽지만, 시행시기를 늦추고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창규 회장은 출범 초기인 현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힘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일부에서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의협 대선기획본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울산시의사회 자체적으로 회원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해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 건축도 임기동안 마무리 짓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울산지역 병원과 함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지속해서 진행키로 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준비해야 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국한해 원격의료를 적용하되, 이 때도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울산시의사회장으로 당선된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은?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악법을 쏟아내고 있다. 비급여항목의 공개와 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현재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당장 논의돼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울산광역시의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 부지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회관 건축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 역대 회장들에게 감사드린다.

Q.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울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백신예방접종센터에 참여해 헌신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에서도 울산시, 보건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의 인력지원 및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 접종 초기에 백신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울산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울산대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에서 건강검진권을 협찬받아 6월∼10월까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울산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매월 초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검진권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접종률 제고에 많은 동기부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함께 행사에 참여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Q. 울산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1기 때부터 참여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참여 현황과 적발 사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울산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 제1기 시범사업 때부터 광주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와 함께했고,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평가 제2기 시범사업에 8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제1기 시범사업 때 3건을 심의했다. 한 건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두 건은 자체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제2기 시범사업 때는 한 건을 심의했는데, 형사처분이 진행중이라 심의 불능으로 결론을 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러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계속될 때, 실패와 좌절을 딛고 그 동안의 노력이 밀알이 되어 언젠가는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의 획득이라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

Q.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울산시의사회는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대선기획본부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의료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일관성있고, 큰 울림이 되어 전달 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사회도 의협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
예전부터 울산시의사회는 회원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해 많은 회원이 정당 가입을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후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의료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
대선 주자들의 의료계와 관련된 공약을 비교해 회원에게 잘 알려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도록 돕는 것이 울산시의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회와도 연계해 여러 채널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얼마전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국민의 건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쉽다.
결과적으로는 거대 여당이 밀어부치는 다수결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서 시행시기 및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또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Q. 의료계 일부에서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협 집행부의 행보가 부적절 하거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시투쟁체를 구성해 투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출범 초기인 현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16개 시도의사회가 사실상 투쟁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투쟁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상시투쟁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리라 본다.

투쟁만을 위한 투쟁에는 회원들이 지쳐있고,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대화와 협상을 하더라도 힘이 동반되지 않은 협상은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회원들의 동력을 끌어 모아 폭발적인 투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와 16개시도의사회, 구군의사회, 반 모임 등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생각은?
의협과 산하 지부인 16개 시도의사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이익을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진 단체이다. 어떤 조직이든 일방적인 상명하복식의 운영 형태는 안 된다.
의협 집행부가 올곧고 정당한 방향성을 갖고 회무를 추진할 경우 당연히 산하 지부인 시도의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다만 회무추진의 방향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견제라기보다는 상호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회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여러 채널을 통한 시도의사회와의 소통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Q. 과거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생각은?
예전에는 '원격'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터부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IT기반 경제의 활성화로 원격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협의가 없는, 그리고 준비 안 된 원격의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자의 진료는 진료실에서 대면을 통해 이뤄지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이다. 단순히 디지털화된 혈압수치, 혈당수치, 심전도 그래프 영상들이 환자의 모든 상태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고 병원 문턱이 낮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의정간 원격의료를 논의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계가 주도가 되어 진행을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과 의료악법들로 인해 회원들이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 위축상태를 겪고 있다.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울산시의사회는 항상 회원을 위해 열려있고 회원과의 소통을 원한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원고충처리센터와 의협의 회원권익위원회와 연계해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선봉에는 항상 울산시의사회가 있었다. 또 회비납부율도 항상 1위인 모범지부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울산시의사회를 위해 우리 11대 집행부가 보다 더 나은 회무로 회원들에게 보답하겠다.

 

 

 

2021.10.21 이정환 기자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