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기사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최덕종)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의 선택의원제 강행과 관련,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원제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오전 채택·발표한 성명서에서 의도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억제하고 진료의 총량을 줄여 건강보험재정 절감만을 꾀하는 기만적인 선택의원제를 가지고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선택의원제는 결국 환자가 치료받고 싶을 때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택의원제가 도산 직전에 빠진 동네의원을 살릴 수 없고 차라리 수가를 현실화 하는 것만이 그 지름길임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라며 선택의원제로 일차의료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복지부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의료계를 산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의원제는 의료의 질만 떨어뜨리고 환자는 불편하며 의사들도 원하지 않는 제도로 지금처럼 환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 받게 하라고 밝히고 이런 제도 없이도 만성질환자로 등록하면 누구에게나 진료비를 감해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또한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지만 의사들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원한다며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건강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의사회는 복지부 등에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면 수가부터 현실화하라 △선택의원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전례없는 투쟁국면을 맞을 것임을 경고하며,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발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09월 17일 (토)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