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기사

정부-의료계, 소통·협력관계 구축돼야

- 최덕종 울산광역시 의사회장

8월 30일 이명박 정부의 7번째 개각이 단행되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퇴진시키고 집권 후기의 안정과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료 출신들을 포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관심은 아무래도 진수희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에게 있다.
　
임 장관 내정자는 물론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야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개발사업 등 산업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특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혁신 테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을 맡아 금융감독혁신 방안을 고안한 실물경제통으로 정책조정 분야에서 뛰어난 추진력과 해결 능력이 돋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의료계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청와대 측은 임 장관 내정자가 보건복지 분야의 산재한 현안들을 무리 없이 처리하고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이 추진하려 했던 의료 현안들을 강행하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근래 회자되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 무슨 돈으로 무상급식에, 무상보육에, 무상의료에, 더 나아가 반값 등록금까지 감당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야가 앞 다투어 시행하려는 무상복지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도탄에 빠트릴 것이고 그 뒷감당은 우리의 후대에게 미루려는 후안무치한 선택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 없이 무리한 정책을 수립해 왔고, 부족한 보험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겉으로는 국민 건강의 근간이 되는 동네 의원의 회생을 위해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의료계가 모두 반대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려 하고, 이를 교두보 삼아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을 획책하여 또 다시 우리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 어떤 지불제도이든 간에 성과에 따른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이 향후 지불제도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산업화를 이루려 하는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 의료인들도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인들을 단지 기득권층에 속해있는 가진 자의 집단으로 몰아 끝없이 사회적 의무와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비 지출 억제책들인 수가협상 파행, 부당삭감 등을 포기하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의료관련 규제 정책을 철폐해 주기를 바란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의약분업은 전문가와 유관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엄정하게 재평가하여 이 제도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모되었던 고평가된 약품비와 조제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부도 복지부의 방만한 운영체계를 개혁하고 제반 경비와 관리비를 최소화하여 재정의 위기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도 수긍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단지 정책 실행 10년만 무사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불만과 실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정책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의료계는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온 우리 의료계에 대해 이제라도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건강 수호의 동반자로서 이에 걸맞는 대우와 의견을 존중하여 국민 건강 백년대계의 초석을 새로이 다져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힘과 실력을 앞세워 정부의 뜻대로 관철시키려 한다면 전임 장관보다 더한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입력 2011.09.02 10: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