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기사

울산시醫,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촉구

건강보험 안정화 위해…재정위기 의사에게만 전가 불만

▲울산시의사회는 26일 문수컨벤션에서 제14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최덕종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26일 열린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험재정안정화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보험당국이 재정위기가 도래하면 의료공급자에게만 무자비하게 통제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정부가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처방 및 조제로 삭제, 차등수가제 도입, 야간가산시간 조정 등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현지실가 및 심가 강화, 약품비 절감 등 의사들의 수입구조를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총액계약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사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공급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격변하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동료들간의 교감을 넓히고 융합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원형 의협 부회장은 총회 격려사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3차병원의 외래환자 내원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력 : 2010-03-27 오전 7:40:44 김원학 기자 (gree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