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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종 회장, "정부, 의료계 배신하는 행동 그만" 울산시의사회 총회서 정부 의료정책 추진방안 '비판' 발언 　

[울산= 홍미현 기자] "정부는 보험재정의 파탄을 막고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한 의료계를 배신하고 삭감이나 부당청구로 의료계를 배신해서는 안된다."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26일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우선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총액계약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는 누구나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험 제도인데 미리 정해 놓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고령화와 급속한 진행과 만성 질환자의 증가,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도입,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료는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종국에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치료권과 기회를 박탈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공단은 보험제도 운영을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대행기관이며 실행기관임을 명심해 월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아울러 "공단은 정도에서 벗어난 월권은 즉각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감사청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건보공단 운영비와 관리비로 낭비되는 보험재정부터 성실히 관리하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방만한 구조를 줄여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원격진료법안,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자본,기술, 인지도가 떨어지는 1차 의료기관은 몰락할 것이고 준비를 끝낸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약제비 증가는 리베이트 때문인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약제비 증가는 정부의 약가관리의 실패 때문으로 개별실거래가 상환제가 그 원인이다.

그나마 최근에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 의사들이 보험재정의 파탄을 막고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해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서 "이를 다시 악용해 삭감이나 부당청구로 의료계를 배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방적문대학원 설립 방안은 적정 인력 수급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이렇듯 갈수록 의료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격변하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원들간의 교감을 넓히고 융합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사작성시간 : 2010-03-27 오전 8:19:00 홍미현 기자 (mi9785@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