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기사

"의사들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원한다"

울산시의사회, 선택의원제 추진 반발...정책 철회 촉구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지만, 의사들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원한다.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건강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가 선택의원제도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선택의원제 추진 반대입장을 재확인한데 이어, 울산광역시의사회 또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도입 추진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에 선택의원제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전례없는 투쟁국면을 맞게 될 것이며,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선택의원제가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선택의원제는 의도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억제하고 진료의 총량을 줄여 건강보험재정 절감만을 꾀하려는 기만적인 제도"라면서 "선택의원제로는 도산 직전에 빠진 동네의원을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선택의원제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를 믿을 사람은 없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의료계의 산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제도이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의료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또한 선택의원제가 의료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선택의원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가 치료받고 싶을 때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불편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면) 이런 제도 없이도 만성질환자로 등록하면 누구에게나 진료비를 감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지만 의사들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원한다"면서 다시한번 정부에 선택의원제 도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는 선택의원제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정부 투쟁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했다.